성적표를 위조하셨다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법적 위험,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즉시 중단할 행동
- 위조한 성적표나 위조 사실을 바탕으로 한 활동(취업·과외·강의·홍보 등)을 즉시 중단하세요. 계속 행사하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 증거인멸(서류 파기, 파일 삭제, 관련 대화·거래 기록 삭제 등)은 범죄 은폐·증거인멸로 형사처벌을 더 무겁게 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법적 위험(대표적 관련죄명 및 법정형)
- 사문서위조·변조죄: 사립대 관련 문서 위조 시 적용될 수 있으며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형법 제231조)
- 공문서위조·변조죄: 공립대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가능.
- 위조문서 행사죄(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별도 처벌 가능.
- 추가로 사기죄(재산상 이득을 얻었을 경우), 업무방해죄(기관·채용 절차 등 정상적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응 전략(권장 순서)
-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형량·기소 여부·공소사실 대응에서 결정적입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 수사·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황 수집: 위조 문서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증거(사용 시점·목적 부재 등), 피해 없음·회사(기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실, 일회성·초범 등 양형참작 자료를 정리합니다.
- 자수·진정성 있는 반성 표명: 경우에 따라 검찰·법원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와 상의 없이 무분별한 진술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기관·회사와의 합의 가능성 모색: 피해가 있는 경우 민사적 배상이나 회사의 처분 의사 등이 형사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결과(사례적 참고)
- 증거가 빈약하고 문서를 행사하지 않았거나 실제 피해가 없는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수준으로 끝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반대로 조직적으로 대량 위조·행사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문서 관련 위조·행사이거나 공공기관에 제출한 경우 형량이 더 무겁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경고
- 위조 행위는 경미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빠르게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대응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