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홍진영이주유소에서주유건여고생엉덩넣으면

질문이 짧아 문맥상 모호해서 가정(가령 성인 A가 주유소에서 고등학생인 미성년자 B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경우)으로 답변드립니다.

핵심 요지

• 고등학생은 대체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므로,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하면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강간죄 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 행위의 구체적 태양(단순 접촉인지 강제성·침해·삽입 등 폭행·협박·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예상되는 형사처벌(요약)

• 미성년자(대체로 19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등: 아청법 적용 시 통상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등 가중 처벌 가능성(사안에 따라 형량 상이).
• 미성년자를 강간(혹은 유사강간)한 경우: 아청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중형 가능.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처벌이 더 무겁고(예: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등, 강제추행도 5년 이상 등), 벌금형 없이 징역형 위주로 처벌됩니다.
  (구체 수치와 적용은 사건 사실관계·증거·가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또는 신고자)가 취할 조치

•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신고)하세요.
• 신체 접촉·상해가 있었다면 병원 진단서(진료기록)를 받으세요(증거 보존).
• CCTV·목격자·휴대전화 녹음·메시지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보존하세요.
• 상담(여성긴급전화 1366 등)과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피해 보상)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해자 연령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만 10세 미만: 형사책임 없음·보호처분도 제한적 /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절차 /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인정). 사건 심각성에 따라 소년법 절차 또는 형사절차가 적용됩니다.

참고자료(더 읽어볼 곳)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개관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jpcrime&logNo=223237770442
• 법무법인 유일: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및 대처방법 https://lawhid.com/%EB%AF%B8%EC%84%B1%EB%85%84%EC%9E%90-%EC%84%B1%EC%B6%94%ED%96%89-%EC%B2%98%EB%B2%8C-%EA%B7%B8%EB%A6%AC%EA%B3%A0-%EB%8C%80%EC%B2%98%EB%B0%A9%EB%B2%95/
• 법 관련 블로그(미성년자 범죄 처벌 정리) https://studyinglaw.tistory.com/entry/%EB%AF%B8%EC%84%B1%EB%85%84%EC%9E%90-%EB%B2%94%EC%A3%84-%EC%B2%98%EB%B2%8C-%EB%82%98%EC%9D%B4%EC%97%90-%EB%94%B0%EB%9D%BC-%EB%8B%AC%EB%9D%BC%EC%A7%80%EB%8A%94-%ED%98%95%EC%82%AC%EC%B1%85%EC%9E%84%EA%B3%BC-%EB%B3%B4%ED%98%B8%EC%B2%98%EB%B6%84

추가로 원하시면

• 구체적 상황(피해자의 나이·행위의 구체적 내용·가해자 연령 등)을 알려주시면 적용될 수 있는 죄명·예상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