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의 사창가에서의 성매매(성(性)판매·구매)는 불법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성매매 자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강요·인신매매·마약 중독 등으로 강요된 경우(즉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관련)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훨씬 강한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관련)
- 현실적 집행은 단속의 편의·증거 문제로 업주·알선자(포주)나 조직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강요·유인 당한 사람)는 보호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성판매자·성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한국 국적자는 해외에서의 매춘행위도 속인주의(국적에 대한 형사책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현지 수사·증거 문제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 사창가에서 성매매에 관여하면 형사처벌(전과)이 남을 수 있으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폭력·강요·인신매매 등 착취 상황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