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외직구 막겠다는게 KC인증 받는곳이 민영화되고나서 인것같은데 KC인증받은 가습기 살균제 갤럭시노트7 라돈침대 이런거 정부에서 나몰라라해됬고 다른나라에서 인정도 안해주는 KC인증 받은것만 직구 가능하게 할꺼다 라고 했는데 어느미치광이가 다른나라에서팔면서 색상다르면 따로 따로 인증받아야되는데 가격도 비싼데 과현 누가 인증받을까요? 대한민국 사란이아닌 다른나라사한테 팔지않겠어요? 그리고 왜 중국규제한답시고 왜 다른나라거까지 전부다 규제하면서 다른나라에서도 인정해주는 미국 FCC 유럽 CE 중국 CCC인런건 개무시하나요? 이러면 대한민국 제조업이 살아나나요? 원자제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나요? 원자제 다른나라에서 수입하는건데 그러면 그건 전부다 KC인증 맏지못할곳이 천지인데 왜그러죠? 망하고나면 국민탓 존나게 하려고 하는건가요? 과현 2024년6월부터 시행하는거 이거 막을수는 있나요? 안막으면 미국이고 유럽이고 소송걸수도 있을텐데요 FTA도 있어서요 그리고왜 골프체 같은건 왜 규제대상에서 제외했죠? 정치인들 고의공직자들 이용해서 인가요?

KC인증은 한국의 안전인증 제도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제품과 생산설비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KC인증을 받은 제품은 한국에서 정식 출시되었음을 나타내며, 해당 제품을 직구할 때에도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은 한국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국가별로 스펙이 다르거나 색상이 다르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각 국가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해당 국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 외에도 미국의 FCC, 유럽의 CE, 중국의 CCC 등의 적합성 인증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은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합법적으로 유통하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와 2단계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은 인증을 받은 제품들도 국내에서 추가적인 KC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KC인증은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원자재는 대부분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게 되지만, 해당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은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해외 직구 규제는 현재로서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는 국제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FTA가 있더라도 각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적인 분쟁은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골프체와 같은 제품은 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의 특성이나 규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을 이용하여 인가하는 것은 추측일 뿐이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