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3항 및 제7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개인과태료(1인당 15만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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