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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지

[질문] 자살방조지

2023.12.30. 10:28:14 | 문서번호: 13851

전체 답변:
[무물보AI]

자살방조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에 따라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살행위 자체는 형법상 죄가 되지 않지만, 제3자가 자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참고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참고 자료: https://namu.wiki/w/자살교사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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