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살인죄형량

살인죄의 형량은 형법 제250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살인죄의 형량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살인죄의 유형과 가중요소, 감경요소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살인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참작 동기 살인: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보통 동기 살인: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비난 동기 살인: 10년 이상 16년 이하의 징역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 이상 22년 이하의 징역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이외에도 살인미수범죄의 형량은 살인죄와 유사하게 결정되며,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된 형량이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 양형기준/살인 - 나무위키
• 양형기준 - 대한민국 대법원